진성준 의원의 대주주 양도세 발언, 왜 이렇게 파장이 컸을까?

2025년 8월 1일 한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진성준 의원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회귀' 발언과 그 여파, 제도 변화의 맥락을 정리합니다.

 

 

서론

 

2025년 8월 1일, 한국 주식시장은 예상치 못한 하락세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장중 3% 이상 급락,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모두 대거 매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의 급락 배경에는 여당도, 금리도, 실적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발언이 촉발시킨 시장의 민감한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대체 왜 ‘10억’이라는 숫자 하나가 시장을 이토록 뒤흔든 걸까요?
이 글에서는 양도세 기준 변화의 역사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 :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으로 바꿔야 한다

 

 

2025년 7월 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현행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10억 원이었는데, 정부가 100억 원으로 올려버렸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다시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이 발언은 명확한 입법안 제안은 아니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권 교체 시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다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시절 추진됐던 '3억 원→10억 원→100억 원' 기준 변화의 기억이 남아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발언인데도 시장이 움직인 이유는, 세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시장을 자극하는 이유

 

 

현재(2025년 기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식 보유 기준액: 종목별 10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간주
• 대주주로 간주될 경우:
  → 해당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20~25% 부과
  →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 적용 대상: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사실상 가족 합산
• 적용 시기: 매년 12월 말 기준 평가

 

그런데 이 기준은 몇 차례 논란을 거쳤습니다.

2020년	종목당 10억 원 (당시 기준)
2021년	3억 원으로 하향 추진 → 강한 반발로 유예
2022년	대선 이후 ‘100억 원’으로 상향
2025년	현행 유지 중, 다시 10억 회귀 주장 등장 ← 진성준 발언

 

즉, 투자자들은 과거 이미 겪은 세금 강화 흐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발언 하나’만으로도 매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10억’ 기준은 단순 금액이 아니라, 세금 리스크를 반영한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왜 시장은 즉각 반응했을까?

 

1. 과세 대상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 대주주 기준이 100억 → 10억으로 바뀌면,
   기존엔 세금 안 내던 고액 개인 투자자 다수가 갑자기 세금 대상이 됩니다.
2. 세금 회피용 연말 매도세 촉진 우려
   → 연말 기준일 이전에 매도하고 싶어 하는 ‘기계적 물량’이 늘어납니다.
3.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과잉 민감 반응
   →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시장이 출렁이는 이유는
   **“과거 실제로 추진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가속화
   →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는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 하나’가 주식시장에 실질적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진성준 의원의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발언은
법안 발의도 아니고, 당론도 아니며, 정책 확정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이유는 과거 정책 변화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발언은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기적인 공포에 휘둘리기보다는 제도와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치의 말 한마디가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시대, 냉정한 해석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