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AI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이를 규제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크게 다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각자의 산업 구조, 정치 체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맞춰 AI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은 서로 다른 철학과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있어 같은 대륙 안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3편에서는 한국·일본·중국의 AI 규제 현황과 특징,그리고 이 차이가 산업과 시장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 신산업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한국은 AI 관련 단일 포괄법은 없지만,‘인공지능 기본법(안)’이 2024년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AI 개발·활용 촉진과 윤리적 기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