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이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송금은 감시 대상이 아니며, AI는 고위험 거래만 선별합니다. KBS 보도 내용 반영.
서론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이 인공지능(AI)으로 생활비 송금도 감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등록금이나 생활비조차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돌며, “이제 가족 간 송금도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숏츠, SNS 등에서는 "가족 간 생활비 송금도 AI가 추적하고 과세한다"는 식의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등록금이나 생활비조차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돌며,
“이제 가족 간 송금도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27일에 보도된 KBS 뉴스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가족 간 정상적인 송금까지 모두 감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청 AI 시스템의 핵심은 고위험 거래를 선별하기 위한 분석 도구일 뿐,
일상적인 생활비 이체까지 전수 분석하고 과세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국세청 AI 시스템,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요?
2025년 8월부터 도입되는 AI 기반 자산 분석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법 증여나 고액 자산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분석 도구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국민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공식적으로 밝혔듯,
고위험군이나 반복적인 고액 자산 이동에 한해
AI가 먼저 ‘의심 가능성 있는 거래’를 선별하는 보조 시스템입니다.
즉, 과거에는 세무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검토해야 했던 수백만 건의 거래 가운데
AI가 먼저 “이 거래는 조금 이상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래 필터링 도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가 자동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모든 국민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영상에서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AI가 거래를 점수화한 뒤,
점수가 높은 이상 거래만 사람이 따로 확인해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AI 분석 대상은 기존에는 주로 법인 및 고액 법인 거래였던 것에서,
일부 고액 자산가의 ‘개인사업자 거래’까지 확장된 수준일 뿐,
모든 가족 간 송금까지 감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AI가 모든 가족 송금을 감시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보내도 세금 낼 수 있다”는 식의 말은 과장된 해석입니다.
영상 속 국세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비나 학비 등 통상적인 가족 간 지원은 AI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반복적 고액 거래나 자산 집중 패턴만 감지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매달 보내는 50만 원 생활비,
자녀의 대학 등록금, 식비, 교통비 등은 여전히 비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이런 송금이 자동으로 감시되거나 과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가족 간 생활비 송금, 여전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 다음과 같은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등록금, 월세, 식비, 병원비
-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간병비, 생활비
-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용돈 등
이러한 지원은 정상적인 가족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생계비 또는 교육비로 판단되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송금이 비과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생일 때 부모가 매달 100만 원 내외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지만, 매달 수백만 원이 넘는 고정 송금이나 목돈의 일시적 이체는
단순 생계비가 아닌 자산 이전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 간 송금이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반복적일 경우,
국세청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서 금액을 조정하거나,
송금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송금 시 “등록금”, “식비”, “기숙사비” 등의 메모 남기기
-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 내역을 남기기
- 1천만 원 이상 단일 이체는 용도 기록 및 간단한 증빙 자료 준비
마무리하며
2025년 8월부터 국세청이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위험·고액 거래의 선별을 위한 보조 시스템일 뿐이며,
일반적인 가족 간 생활비 송금이나 일상적인 지원은 감시·과세 대상이 아님이
영상 속 설명과 국세청의 공식 입장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록 생활비나 일상적인 지원 명목이라 하더라도,
그 송금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명백히 초과한다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은 일상적 거래를 자동 과세하는 장치는 아니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뉴스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두려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아닌 팩트 기반 정보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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