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가족에게 넘길 때, 세금 내야 할까요?

가족 간 중고차 양도,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무상 양도 시 과세 기준부터 시세 평가 방식까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중고차를 가족 간에 주고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는 경우, 또는 형제 사이에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서로 믿는 관계일수록 명의이전이나 세금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가족 간 자동차 이동 역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전기차, 수입차 등 고가 차량을 가족 간에 주고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단순한 명의이전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중고차 양도 시에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증여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실제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중고차 양도, 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자동차도 법적으로는 재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정상적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넘기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는 현물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 명의 이전 없이 실질적으로만 사용하게 해주더라도,
AI 분석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사용 실태와 보험 정보, 주행 기록 등도 분석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부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가족 간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이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차량 가격이 7,000만 원일 경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자녀) 간이 아니라 형제·배우자·지인 간이라면
비과세 한도는 훨씬 작아지고, 1천만 원만 초과해도 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차량 가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증여세 계산 시 차량 가치는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보통은 KB차차차 시세, 카히스토리, 엔카 평균 시세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이 시세는 국세청도 공식 참고자료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200만 원인 차량을 자녀에게 무상 양도했을 경우
정상 거래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괜찮을까요?

간혹 가족 간 거래에서 “1만 원에 넘긴다”거나 “100만 원만 받고 판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너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때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세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네, 취득세는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명의이전 시 필수로 부과됩니다.
이때도 과세 기준은 차량의 시가입니다.

특히 가족 간 무상 이전의 경우,
일반 매매보다 취득세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등록면허세와 공채 매입 비용도 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취득세 부담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량 거래,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가족 간 중고차 양도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 실제 차량 가격에 근접한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 작성
• 이체 내역 또는 현금 수령 영수증 등 금전 흐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거래 목적(예: 학업, 취업, 이사 등)을 송금 메모나 문서로 명확히 남기기
• KB시세나 중고차 플랫폼에서 시세 조회 후 거래금액 결정

이렇게 해두면, 추후 세무조사나 AI 감시 대상이 되더라도
과세 회피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가족 간 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중고차를 가족에게 넘기는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과세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 양도는 증여,
정상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간접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는 존재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즉,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자산가치가 높은 차량의 경우에는
용도와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뢰하는 가족 사이일수록 더 투명하고 정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기준에 따라 거래를 준비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