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동차 수출에 ‘탄소관세’ 부과?

2026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세(CBAM), 철강과 자동차 산업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개념부터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서론

 

 

2026년부터 한국의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탄소관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일수록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한국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번 탄소국경세 도입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원가구조, 수출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소국경세의 개념, 도입 배경,
그리고 한국 철강·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탄소국경세(CBAM)란 무엇인가요?

 

탄소국경세는 EU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탄소 배출 기준 기반의 세금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제품이 해외에서 만들어져 유럽으로 들어올 때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의 양을 평가하여,
그에 비례한 금액의 ‘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23~2025년은 시범 운영 기간이며,
2026년부터는 실제 과세가 시작됩니다.

 

 

CBAM은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실제 돈을 걷는 ‘환경 목적의 관세’입니다.

 

 

 

왜 유럽은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유럽은 자국 내 산업에 대해 엄격한 탄소배출 규제와 배출권 거래제(ETS)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해외 수입 제품에도 탄소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자”는 취지로
탄소국경세(CBAM)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즉, CBAM은 환경 보호와 자국 산업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탄소국경세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입니다.

 
 

 

 

 

 

한국 철강·자동차 산업에 왜 중요한가요?

 

 

CBAM 1차 적용 대상 품목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철강 및 철강제품
• 알루미늄
• 시멘트
• 비료
• 전기
• 수소

이 중 한국 수출의 핵심인 철강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은 이미 유럽 수출 비중이 높으며,
탄소배출이 많은 고로(용광로) 방식 생산 비중이 높아 탄소단가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차체 소재, 철강 부품 등 CBAM 품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차 수출 시 원산지·탄소배출 원가 공개가 필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철강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며,

자동차 산업은 간접적 적용과 투명한 탄소 원가 공개가 필수가 됩니다.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CBAM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정리
   → 생산 공정마다 발생하는 탄소량을 투명하게 계량화해야 합니다.
2. 탄소 회피 기술 도입 또는 설비 개선
   → 수소환원제철, 재생에너지 전환 등 친환경 생산 전환
3. 유럽 인증 기준에 맞는 LCA 보고서 확보
   → 제품 전 주기 탄소정보(Life Cycle Assessment) 확보가 관건
4. 수출 원가 계산 방식 재정비
   → 탄소비용이 포함된 가격 전략 수립 필요
5. 정부·협회·무역기관과의 협업 강화
   → 제도 변화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탄소국경세는 단순한 통관 문제가 아니라, 생산·회계·마케팅이 모두 바뀌어야 하는 이슈입니다.

 

 

 

 

마무리하며

 

 

탄소국경세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글로벌 공급망 게임의 새로운 룰입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에 속한 한국 기업은
이제부터 생산방식, 수출전략, 가격구조까지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유럽 수출을 유지하려면 탄소 대응력을 갖춘 ‘친환경 기업’으로 재편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탄소국경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금’이 아닌 ‘경쟁력’으로 바라보는 시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탄소국경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응이 곧 생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