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유용한 세법/관세

미국 $800 관세 면세 기준, 진짜 유지될까?

ourcolony 2025. 7. 29. 22:42

2025년 최신 정책 흐름과 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서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 중 하나이자, 한국의 해외 직구족과 셀러들에게 핵심 국가입니다.
특히 미국 세관은 1인당 하루 $800까지 면세 범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국내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업자들, 개인 직구족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이 $800 무관세 기준이 폐지 또는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언론과 무역업계에서 거론되며
직구족은 물론 글로벌 셀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와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 원인이라며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800 면세 기준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2025년 최신 정책 흐름, 그리고 한국 셀러와 직구족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점까지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 $800 면세 한도는 직구와 글로벌 셀러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로, 2025년 현재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800 관세 면세 기준, 진짜 유지될까?

 

 

 

 

 

$800 면세 기준, 원래 어떤 제도인가요?

 

미국의 관세법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800 이하일 경우, 세금 없이 통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 ‘de minimis rule’ 개정 이후 적용되었고,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형 상품에 대해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조치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직구족들은 고가 제품만 피하면
거의 모든 제품을 세금 없이 구매할 수 있었고,
셀러들 역시 미국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죠.

 

 

$800 면세 제도는 미국 소비자 보호와 국제 소액물품 유통을 위한 정책으로, 2016년부터 적용돼 왔습니다.

 

 

 

 

 

 

2025년에 폐지될 가능성은 왜 나오고 있나요?

 

 

 

최근 미국 내에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플랫폼을 통한 저가 제품 대량 유입이 문제로 떠오르며, 미국 내 중소상공인 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800 기준을 축소하거나, 특정 국가에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세관에서는 물량 급증으로 인해
사실상 통관 확인이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이를 악용한 세금 회피·상품 은닉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상반기 미 하원에서는
$800 면세 기준을 $400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비공식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저가제품의 무관세 유입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면세 기준 하향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구족이나 셀러는 어떻게 영향받을까요?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800 기준이 유지된다면 큰 변화가 없겠지만,
한도가 줄어든다면 전자제품, 화장품, 의류 직구 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쇼핑몰이 미국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800 초과 시 자동으로 세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배송단가와 가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mazon, eBay, Shopify 등 플랫폼을 사용하는 셀러는
관세 + 통관 수수료까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반품률 증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 면세 기준이 낮아지면 한국 직구족과 미국 수출 셀러 모두 배송단가와 소비자 가격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셀러들이 꼭 준비해야 할 주의사항

 

 

$800 기준이 당장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400~$800 가격대 상품 판매 시, 관세 발생 시뮬레이션 미리 점검
  • 미국 HS코드 분류 정확히 확인 → 관세율 사전 체크 필수
  • DAP(관세 미포함), DDP(관세 포함) 방식의 배송 옵션 병행 고려
  • 상품가 분산 포장(2회 송장 발행 등)은 불법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 미국 고객에게 관세 안내 고지문, FAQ 정리 필요

 

특히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해외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 클레임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관세 기준 변화에 대비해 HS코드 확인, 배송방식 선택, 소비자 안내 고지가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미국의 $800 면세 제도는 그동안
해외직구와 글로벌 판매를 활성화시킨 핵심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저가 수입 문제와 내부 산업 보호 논리가 대두되면서
2025년 현재,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입니다.

 

변화는 빠르게 오지 않겠지만,
소비자와 셀러 모두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이나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